[NO!! 위락시설!! 진행사항] 경제청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진행 경과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진행 경과를 올려드립니다.
하늘도시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중심상가지역에 위락 시설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상가지역은 식당, 학원 등의 교육 관련 시설들이 잠정 139개 , 병의원, 대형마트들 등 우리의 생활의 편리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슬리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27%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이 살고 있고 많은 학원들이 있는 교육환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 이기도 합니다. 하늘도시는 더 많은 생활 편리 시설과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들부터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도 위락시설 같은 청소년 위해 시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모텔, 룸싸롱, 나이트클럽, 러브호텔에 심지어 카지노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다니요??
더군다나 청라는 주거지와 공원 녹지 지형지물로 분리된 곳, 송도는 도시계획을 바꿔서 260미터 정도 건물부터 위락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종은 주거지로부터 100미터만 벗어나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중심상가지역뿐만 아니라 씨사이드파크 앞과 구읍배터와 특화거리 옆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의 대형 부지들 총 7개의 블럭을 위락시설을 허용 용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늘도시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명백한 경제청의 영종 차별입니다.
하늘도시를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하늘도시의 모든 토지를 매각할 때 분양 공고에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계 법령, 조례 등이 강화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위락시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면 이를 따르게 되어있는 것 입니다.
또한 2000년 일산의 주거지 인근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가 거듭되면서 주거와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국에 조성된 신도시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3년에 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 (생략)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을 신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경제청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우리의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락시설 허가 반대 운동과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애초 "주거지로 부터 100미터를 벗어나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하여 경제청에 제출한 것에 크게, 아울러 만수채 건물 뒤에 허가 신청한 부지들의 조건부 토지 분양, 관련 판례 제출, 경제자유구역 비교 등을 하여 경제청에 제출을 통해 급기야 지난 12월 31일 답변을 통해 "주거및 교육 환경영향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노력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한 단계 더 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지에 위락시설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은 후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에서는 2003년에 수립한 계획대로 하늘도시가 살기 좋고 국제도시에 걸맞게 특히 씨사이드 파크 주변의 상업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반드시 하늘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 좋은 동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2021. 1. 6
영종1종 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