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친위][건교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해임관련)

[호랭]

제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성명		조성범
접수번호		15988
등록일자		2005/03/11
접수일자		2005/03/11
민원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 고시 165호 표준 운영규정)을 해당 인허가권자(구청)에 신고 후 추진위원장의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제8조 1항 2호의 가목의 추진위원장의 교체를 표준운영규정 제 20조 및 21조 1항에 의거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총회를 열어서 교체해야 한는지 , 아니면 일반 추진 추원의 해임과 같이 표준운영규정 제 18조 4항에 의거하여 추진위원2/3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동의를 얻어 해임 할 수 있느지의 여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교체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 인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