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는 제56조[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준용에 있는 도정법 조항만을 따르라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빈집법과 도정법은 별개의 법으로 빈집법 제56조에 없는 도정법 조항은 따 르지 않아도 무관한것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빈집법의 도정법 준용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제56조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본문에 타 법을 준용하는 경우 별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조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인가, 허가, 승인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빈집법의 도정법 준용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제56조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본문에 타 법을 준용하는 경우 별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조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한 절차나 인가, 허가, 승인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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