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국토부]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라!

[카페지기(호랭)]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라!

성명OOO

등록일2019.10.19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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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입주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500만 가구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700만 가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대량으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들 아파트주민들은 녹물과 주차 난, 슬럼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은 부동산투기, 빈집수의 증가 등 많은 시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고, 향후의 올바른 주택정책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정답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1 내리 벽 철거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
2.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총세대수의 증가를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해야 된다.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은 증축을 포함 총세대수의 증가를 15%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 아파트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택정책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다.
3 조합장의 부정방지와 조합원들(입주민)의 보호 및 효율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LH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녹물과 주차 난, 슬럼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해결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최선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을 살려 나가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대책 강구 및 실행

ㅇ 내력벽철거 빨리 시행

ㅇ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바꿀수 있도록 총세대수를 15%에서 30%까지 확대

ㅇ 효율적인 리모데링 활성화를 위해 lh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

ㅇ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2. 회신내용

ㅇ (내력벽) 주거공간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매우 신중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세대수확대)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도 이에 맞추어 시설 확대가 불가피해 입주자 부담가중 및 생활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lh공사 시행전담)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은 사적인 영역으로 공공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차원의 저비용고효율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리모델링 개별법령화 검토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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