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용도변경, 건축, 토지 분할 등 자유로운 행위 허용 시 부당 분할이나 개발지연, 무분별한 토지 쪼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각종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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