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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정비구역 지정 후 왜 행위가 제한될까? 사업성 보호를 위한 핵심 이유 정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10|조회수40 목록 댓글 0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도변경, 건축, 토지 분할, 다세대전환, 상가분할 등 자유로운 행위 허용 시 부당 분할이나 개발지연, 무분별한 쪼개기 등의 사업성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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