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3115047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이오·의료기기·제약산업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상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은행업 등 8가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바이오산업, 건강식품 개발, 의료기관 임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포함한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등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부대사업들은 영리법인인 병원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 . . 이번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이자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가 병원의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 자본 투입 → 영리 사업 → 이윤 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불법당선댓통령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공공기관 민영화인 듯 하네요. 1년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이제 서 슬슬 고개를 드는 것들이 죄다 민영화 이슈네요. 땅짚고 헤엄치는 공공기관사업에 눈독들인 수구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