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본격 민영화 시작. 외국인투자촉진법 개혁안 통과

[[부정선거]중얼중얼]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 대기업의 손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조항을 50%로 완화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만 허용해도 자회사 설립 허용, 나머지 지분 50%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은 끝에 지난해 연말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ps. 수서발 ktx는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출처: http://blog.naver.com/d_s_mind/201591253

         http://durl.me/6ixeb6

[출처] [신문]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작성자 임쏘

[Brandon Knight]

이젠 정말 두려워지네요..

[Raul]

참 어디두고보자.. 내인생계획에 이민을 추가해야겠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killmesoft]

안그래도 어제 뉴스보니 일부 재벌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비난을 했지 KTX 민영화랑은 전혀 엮질 않더라고요.

[마이클 조던.]

말씀하신대로 재벌 특혜이지 민영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