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내용 후기입니다. 작성자그라네로| 작성시간19.04.03| 조회수6235| 댓글 2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네 앞으론 상종을 안하려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Timmy the Best 작성시간19.04.0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센데 우리나라만 더욱 엄격해지고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고소 이후 정보 찾다가 본건데 실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자한당 반대로 흐지부지됐다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sp2002 작성시간19.04.03 다행입니다..모욕죄 명혜훼손죄는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입막음용 합의용으로 너무 남발이 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가 어렵다면일단은 말씀대로 남발 및 합의금 공갈 저딴 행위는 역으로 방어 가능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이클 조던. 작성시간19.04.03 고생많으셨습니다. 참 짜잘한 댓글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니, 우리 나라 법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ㅠ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enesQ 작성시간19.04.04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죠.(강제추행죄와 더불어...;;;) 구성요건이 너무 단순하고 모호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4 네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쓰레기법 같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