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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네 앞으론 상종을 안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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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immy the Best 작성시간19.04.0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센데 우리나라만 더욱 엄격해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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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고소 이후 정보 찾다가 본건데 실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자한당 반대로 흐지부지됐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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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psp2002 작성시간19.04.03 다행입니다..모욕죄 명혜훼손죄는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입막음용 합의용으로 너무 남발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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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가 어렵다면
  일단은 말씀대로 남발 및 합의금 공갈 저딴 행위는 역으로 방어 가능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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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마이클 조던. 작성시간19.04.03 고생많으셨습니다. 참 짜잘한 댓글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니, 우리 나라 법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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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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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enesQ 작성시간19.04.04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죠.(강제추행죄와 더불어...;;;) 구성요건이 너무 단순하고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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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4 네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쓰레기법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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