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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은 얼마나 더 속아야 알까요?(무죄추정의 원칙)

작성자스테픈 커리| 작성시간23.12.27| 조회수0|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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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mourning33 작성시간23.12.27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언론이 보도하는 건 한국이 원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한국처럼 혐의 사실 보도 이상의 영역, 즉 수사진행 상황 공표 및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보도 속 당사자들은 언론과 해당 사법기관 고소해서 민사로 배상 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민사로 언론과 사법기관 고소하면 괘씸죄로 더 집단적인 린치를 받았겠죠.
  • 작성자 아마레 IN 피닉스 작성시간23.12.27 무죄추정의 원칙요?? 피의사실공표와 더불어, 개국이래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웃음벨 원칙인 듯 합니다. 저포함 비스게도 마찬가집니다. 윤석열, 이재명 등 여야정치인들, 최근엔 김건희까지, 사회적으론 서이초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사람 범인찾기도 있었고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결국 내로남불로 귀결되는 거라서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테픈 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27 맞아요.....
    착잡합니다
  • 작성자 HEATShaq32 작성시간23.12.27 이제 와서 마음 아프다고 하는 여론이 참 역겹네요.
  • 답댓글 작성자 스테픈 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27 22222
    참고로 저는 우리 카페 내
    악플 저격용으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HEATShaq32 작성시간23.12.27 스테픈 커리 저도 생각납니다. 특히 지디때.
    그랬던 여론이 지금 이선균을 안타까워하네요.
  • 작성자 정대만 작성시간23.12.27 이 문제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규정과 규정을 어길시에 대한 처벌등을 명확하하고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게 규정이 명백히 지켜지도록 예외없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전 여기서 계속되는 문제중 하나는 사건의 정치화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았다하여 다른 모습을 보인적이 전혀 없고, 경찰 수사 단계이든 검찰 수사 단계이든 다를 바가 없음에도 특정 집단의 문제인것인냥 사건을 왜곡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여 정치 집단간의 선악 대립구도로 만들어 사건 본질을 왜곡하곤 합니다. 그러니 개선이 될리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기초한것이기에 어떤 예외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호가 되는 사회는 인권의 보호가 가장 위협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보장되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두순 등의 최악의 범죄자에게까지 지켜질 수 있어야 그 제도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포퓰리즘을 엄격히 배제하고 단 한명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테픈 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27 한문장 한문장 모두 공감합니다
  • 작성자 나비친구 작성시간23.12.27 또 한분 계시죠…마이클잭슨! ㅠ ㅠ 아동 성추행범으로 미국언론이나 특히 영국 타블로이드에서 얼마나 가십을 싸질러 댔던지…잭슨 형님의 사인은 전담의의 약물 과다투여지만, 이런 일련의 언론보도도 잭슨 형님이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BTS와 함께 곡도 발표하고, 코로나때 어려운 전 세계인들을 위해 큰 힘을 줄 노래도 만들고, 남북 관계 좋을때 분명히 한국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을텐데…ㅠ ㅠ
  • 작성자 페야스토야코빛 작성시간23.12.27 이선균과 더불어 다른 자살한 연예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실실 웃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지네요
  • 작성자 Payne 작성시간23.12.27 이런 고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정작 악플러들은 자기합리화하며 생각 없이 살겠죠
    그래서 이런 잔소리로는 지금 현상이 바뀌지 않을겁니다
    그저 최대한 선플만 다는게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 아닐까합니다
  • 작성자 #3 The Answer 작성시간23.12.27 전 언론과 대중들은 절대 안바뀔거라고 봅니다. 언론은 이런 가쉽을 먹고 사는 족속들이고, 대중들은 스타들을 우러러 보지만 한편으론 그 스타들의 추락을 즐거워 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고 봅니다.
  • 작성자 Daniel Munthe Agger 작성시간23.12.27 중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현실이죠
  • 작성자 DeeKeiy🎗 작성시간23.12.27 검경언이야 늘 그래왔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죠
    처음 기사 나왔을때도 의아했지만 온라인에선 마약과 섹스가 얽혀있으면 백퍼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었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었지만 별관심 없다가 빨대로 수면제인줄 알고 복용했다는 기사가 뜨자 감기약도 코로 먹냐며 조롱 하는 글 천지더니 사망 기사 뜨니까 급 분위기가 추모로 바뀌더군요

    조사 처음부터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나온 증언 밖에 없던 사건이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사 끝나고나서 왈가왈부해도 될 상황이었던거죠

    여기였나 다른 곳이었나? 빨대 수면제 케타민 기사 뜨고 조롱하던 사람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은 표하면서 아직도 마약사범이란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렇게 댓글을 다는건지…

    증거는 없지만 범법자 취급 당하고 모두가 날 외면하고 혼자 고립 되어 조롱까지 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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