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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헌재: 부모가 자식명의로 대출받는 제도 합헌

작성자(CHI)불타는개고기|작성시간24.05.04|조회수1,754 목록 댓글 5

https://youtu.be/ZGkAvbyGHBA?si=APUVrKEhLYpwdiBx





교통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모는 자녀 명의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문제는 그 대출금을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갚아야 됨

본문에 나온 사람도 30살이 되자 자기 앞으로 4천만 원의 빚이 있단 걸 알게 됨

작고한 부친이 자녀 명의로 돈을 빌렸던 것

그게 8살 때니 본인은 대출을 받았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함

헌재 합헌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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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樂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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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츄리닝 | 작성시간 24.05.04 와 이건...
  • 작성자농구좋아ㅎ | 작성시간 24.05.04 헌재가 맛탱이가
  • 작성자▶◀Justice | 작성시간 24.05.04 합헌 이유도 얼탱이가 없네.
  • 작성자모닝 | 작성시간 24.05.04 한정상속으로 해결이 안되려나요?
  • 작성자패쇼니스타 | 작성시간 24.05.04 헌재 ㄲ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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