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천명인가?

[똥꾸]

https://v.daum.net/v/20240512200708039

[단독] '의대 증원' 제출 자료 입수‥'2천 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

왜 2천명이 되었는지 머릿속에서 무언가 막 드라마가 그려지네요

[정대만]

정원증원에 대한 근거와 합리적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은 정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 의대 정원 증대에 대해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국민의 저항과 이에 따른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는 정치의 문제이지 이것을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 검토이냐 아니냐를 사법의 영역으로 넘긴다면 이건 심각한 삼권분리의 침해이고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시행 여부를 법원이 정하게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연후아빠]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내용으로 보아 "예외적인 사유"에 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재판을 하는것 같네요.

[Seraphic]

1000공

[세상누림]

그럼 만명이어야 되는거 아닌가요ㅎ

[interceptor #.23]

세상누림 그분이름이 이천공입니다. 현정부들어 2천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보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