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Qnhueu-8O8E
딜레마존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도
노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걸 선택할 수 없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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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Dr.M 작성시간 24.05.18 사고날 때도 노란불인데 이걸 운전자 잘못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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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트와 함께 춤을 작성시간 24.05.18 뒷차는 멈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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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하게살거에요 작성시간 24.05.19 대법관도 관용차와 기사 주나요? 저 판결 내린 대법관들 운전할 때, 사이버렉카들이 몇 날 며칠 따라 붙어서 노란불 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는것도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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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41. Dirk Nowitzki 작성시간 24.05.19 시간 나오는 신호가 반드시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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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ellerophon 작성시간 24.05.19 법원 입장은 명확한 기준을 존중해서 이에 따르는걸 우선하죠.. 저런 상황을 운전자 판단에 맡긴다면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 것 같아요.. 대법원으로선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