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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탁스 (D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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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u@heaven 작성시간 24.05.22 Easy Shot 무단횡단만큼 과속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왜 당연하시지 않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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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똥꾸 작성시간 24.05.22 cu@heaven
저도 과실비율은 따질 수 있어도 과속이 무죄 뜬건 의아하네요
20킬로 중과실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
작성자KiKi 작성시간 24.05.22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영향이없었을지 몰라도
과속으로 인해 충돌강도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
작성자담배피는고냥이 작성시간 24.05.22 무단횡단사고는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같이 과실100프로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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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대만 작성시간 24.05.22 무죄가 어떤 내용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한속도 30인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딘하는 보행자를 59로 달리다 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되네요.
제한속도 20이상 과속은 중과실 교통사고이기에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