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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5 판결문 -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
유리한 정상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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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위 사이트를
운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시계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2023xxxxx' 범행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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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절의 연락도
취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 적이 없는데,
판사님 앞에서는 공손하게 반성하니 판사님께서
자백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주신 듯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악질적인 양아치 사기범이지만
법조계는 또 그만의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
어쩔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