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vocal0171작성시간24.07.31
이게 골때리는게 뭐 분석문제이니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 모습이 우리가 꽤 강렬히 바라는 범죄자에 대한 장기 복무 선고의 결과값이라 하더라구요... 교화에 힘쓰느냐 죄질 나쁘면 무기 수준으로 가두느냐 중 교화쪽이 사회적 비용 지출과 리스크기 되려 적다던데...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답댓글작성자D@UaNvCiAdN작성시간24.07.31vocal0171 미국은 감옥에 너무 때려 넣어서 문제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송방망이구요(수백억 사기쳐도 감옥은 스쳤다가 나오고 어린애들을 성폭행해도 몇년 살면 되는 수준이니). 미국과 우리나라 중간 어디쯤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게 정말 중요한것 같네요, 말씀처럼 무조건 강으로만 나가는것도 사회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