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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urning33 작성시간24.08.02 자본가의 모럴헤저드에 한없이 관대한 나라가 자칭 선진국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자본가와 보수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미국에서 이 정도 사건이 터졌다면, 아무리 자본 유출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인 파산에서 경영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난다? 그럼 천문학적인 징역이 붙죠.
하지만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기본이 집유, 죄질이 뭣같으면 징역 5년 선고하고 한 3년 지나면 가석방시켜주죠. 이렇게 솜방망이처벌하니, 화이트칼라 범죄가 날이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나오면 구제는 세금으로? 일단 저 사건에 관련된 사업자의 사재부터 모두 동결하고 그걸로 구제하는 게 먼저죠. 안타깝네요.
외국에서 깊게 한국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합니다. 니네 나라 괜찮은 거냐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