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인생이다그런]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ㅊㅊ - ㅇㅉㅈㅈㅅ

[Webber Forever]

이건 정말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예요.

법관과 검사의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 극복이 안됩니다.

[둠키]

저는 충격받았던게 저런 고위법관들 퇴임하고 변호사개업후 첫 5재판 승률이 엄청나게 말도 안되게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첫 5재판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김성재 여친도 집안이 원체 부자라서 저런 고위법관출신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여러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받았죠

[SplendorCuz]

무서운 알고리즘.
이내용 어제 떠서 봤어여 ㅎㅎㅎㅎ

[만성피로]

좋은제도는 안배우고 항상 나쁜것만 수입해 와요.

[VV D.Wade]

개원을 못하게 해도 결국 이사 등으로 들어가서 해당 변호인단은 전관예우를 받을듯 합니다 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