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형량 수준이 요지경인 이유

[Jason-Kidd]

[린 & 챈들러]

취해봐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초에,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판사들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셔서 한 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 분은 기반이 범죄사회학이신데다 그 후에 여러 공부도 해서 프로파일러 실무 경력도 계속 쌓아 오신 분이니 미국에서 나온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 얘기한 거죠.
사실 동문수학하던 사이라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지니]

메신저가 욕을 먹네요...

[캡틴실바]

혹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일까봐..
저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말하려는게 요점이었고, 메시지가 너무 허술하다보니 저분이 관련 전문가인양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자격이 뭔지 궁금한거였습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이걸 높여야 된다는걸 너무나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 자체가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쉽게 깔고 갈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 형량이 비교법적으로 타국에 비해 낮다'라는 첫번째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98

이 기사는 성범죄 한정이기는 한데, 주요 선진국 5개국 중 한국 처벌수위가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영화 기사 등 매체에 노출되다보니 미국 수준의 형량이 당연하다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한 처벌 및 그로 인한 수용시설 과밀, 범죄자 양산 및 이들의 재사회화 실패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수십년입니다.

[캡틴실바]

캡틴실바 그런 미국을 한국이 당연히 지향해야될
비교기준으로 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댓글 보니 저분이 유명한 범죄프로파일러 이신거 같은데 본인의 전문분야와 약간의 관련성은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범죄 형량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지, 법정형 검찰구형기준 법원양형기준이 뭔지 알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아도 저런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한국 고위 판검사가 곧바로 개업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건 당연히 큰 문제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지만, 저걸 저런식으로 억지로 엮는게 오히려 설득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반감만 일으키는거 같네요

[희지니]

캡틴실바 님을 보고 한말은 아니었는데... 죄송하네요 좋은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