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우리 법은 큰 고기만 빠져 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ΕΜΙΝΕ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2025. 3. 18)

헌법재판소가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싹 다 기각했습니다. 


4대4 또는 8대0으로

다 기각했어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한덕수 씨 (탄핵 건)도

기각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속살 또는

생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8번,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간 버스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고랑

비슷한 건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 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들 또는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 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잔챙이는 다 잡아 가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서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D@UaNvCiAdN]

법조인들이.자신들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공기업 대기업 고위 임원이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서민 버스 기사는 절대 안될거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불타는 똥꾸]

검사 탄핵 절차만 봐도 개빡센게 보이죠

탄핵 결의안에 국회의원 100명이나 필요하고

아주아주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만 아니면 탄핵 모두 기각

유죄추정 원칙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건가

[insider]

이번 주 탄핵 인용 가자 !!!

[만성피로]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네요. 근본부터 썩어있다는 말이 지금 딱인것 같습니다.

[MJ.DW.DR.BG.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