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교 폭력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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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서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개정된 출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culture/culture_general/2025/07/31/NPRYQ7H4DNDG3PRY2UVON47ZRA/

“학교 폭력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ㅋㅋㅋㅋㅋㅋㅋ남 괴롭히고 어딜 기어나오시려구

영영 못나올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ㅎㅎ

취지는 대환영이지만

남을 괴롭히고 돈 뜯어갈려는 인간들이 악용 할 가능성도 있네요

멀쩡한 동창이 티비에 나오려하면 악질적인 인간들이 말 맞쳐서 괴롭힘 당했다는 거짓 여론 일으킬거라는거로 협박 가능

혹은 인지도를 넘어 인기 얻을것 같은걸 질투하는 동창도 나와서 악용 가능성

어차피 아님 혹은 안되면 말고식으로 데뷔하려는 소속사 낀 출연자에게 일단 찔러보기 협박

이런거도 감안한고 관련 뉴스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는 순간 악용이 많이 될거 같네요

그렇죠... 미리 철저히 계획을 짜서 단톡방 만들어두고, 입 맞추고 하는 식으로 덫을 깔아두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렵네요. 일단 걸어두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ㅜㅜ

학폭이나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건 무조건 반대지만 얼마나 걸어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