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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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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10.01 북유럽 국가들은 몇 십 년 전부터 학업을 유지 중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학비가 무료인 건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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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10.01 원래 하던거에 확장 한거네요 바우처이니 좋은 행보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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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10.01 예산이 꽤 큰데 괜찮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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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10.01 시 재정 관리가 좋지 않다고 하니 문제 같아보이긴한데, 취지와 효과는 좋아보이네요 특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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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10.02 기사만 보면 지자체(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같네요. 외부에서 보기에 뭐가 다르냐 싶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이 분리되어있고, 일반적으로 교육청은 지자체보다 재정여건이 낫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저 비율도 줄이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