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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沙野 작성시간26.05.13 씩스맨 저도 국힘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국힘과 통진당은 세력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논리만으로 세상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국힘의 해산이 (설혹, 더 심한 반 헌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합당하고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힘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정당과 같은 정치적 결사체의 존립은 판결보다는 투표와 같은 국민들의 의사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다.
또한, 지극히 실리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변수의 출몰을 야기하도록 하기 보다는, 맛이 간 국힘을 상대로 놓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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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4 沙野 대체로 님의 의견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국힘에 대한 대응으로 '투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해산이 되든 안되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몇이나 되는데, 게다가 이번의 사건을 접하면서도 투표로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 상황이 수습될 때,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와 재판, 명태균 게이트 이 모든 게 마무리 되었을 때 다수의 국힘 의원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면 그걸 근거로 제재를 취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국힘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대체할 다른 세력이 등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국힘과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보수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듯 지금의 지리멸렬한 국힘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가는 게 좋습니다. 진영 논리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옳은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새롭게 길을 내는 방법이라고 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