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 입장 정리 작성자TheSHOT|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디트로이트 작성시간26.06.22 전 글로 보니까 더 열받는데요첫 문장 정치적 슬로건부터 목에 딱 걸려서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Doctor J 작성시간26.06.22 마지막 문장도 정말 열받게 했죠.... "국회가 하자는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남의 왕자 작성시간26.06.22 실무자 압장에서.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소권 자체를 뺏을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6.06.22 많은 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놓고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Webber Forever 작성시간26.06.23 new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이게 도대체 뭔 하나마나한 책임회피성 소리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