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L서 저연봉직업군 배제 검토
-보고서 “고급인력 이민 유인 바람직”
-산업계 “노동시장 수요 반영 못해” 반발
연방정부가 이민부족직업군(MODL) 재조정에서 연봉수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노동력 부족분에 대한 실제 반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와 이민부가 MODL에서 저연봉 직업군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가 17일 보도했다.
MODL은 지난 99년 하워드 정부 당시 이민부가 교육부,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영주권 희망자는 MODL에 포함된 직업을 통해 이민의 기회를 얻어왔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MODL 마련시 호주경제에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차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연봉수준 책정해 미달 직업군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 직업군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직업별 이민 한도제가 특정 직업군들에서 국내 인력부족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지금까지 MODL이 부족직업분야 선정시 과거중심적(retrospective)이었다”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prospective)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연봉제한을 담은 이번 보고서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본말이 전도됐다고 우려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매리 힉스 고용교육훈련 이사는 “고급기술인력이 아니면 가치있는 이민자가 아니고 호주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접근법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힉스 이사는 이어 “고급인력 유인과 현 노동시장수요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주요식업협회(RCA) 존 하트 회장은 “진정한 MODL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망 직업군 분석을 통한 인력수급이 아닌 실제 인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따라서 MODL 결정요인은 부족인력이어야 하며 호주경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노동력 부족분에 대한 실제 반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와 이민부가 MODL에서 저연봉 직업군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가 17일 보도했다.
MODL은 지난 99년 하워드 정부 당시 이민부가 교육부,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영주권 희망자는 MODL에 포함된 직업을 통해 이민의 기회를 얻어왔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MODL 마련시 호주경제에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차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연봉수준 책정해 미달 직업군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 직업군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직업별 이민 한도제가 특정 직업군들에서 국내 인력부족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지금까지 MODL이 부족직업분야 선정시 과거중심적(retrospective)이었다”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prospective)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연봉제한을 담은 이번 보고서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본말이 전도됐다고 우려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매리 힉스 고용교육훈련 이사는 “고급기술인력이 아니면 가치있는 이민자가 아니고 호주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접근법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힉스 이사는 이어 “고급인력 유인과 현 노동시장수요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주요식업협회(RCA) 존 하트 회장은 “진정한 MODL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망 직업군 분석을 통한 인력수급이 아닌 실제 인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따라서 MODL 결정요인은 부족인력이어야 하며 호주경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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