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급.소방.군무원 시험대비 청운 행정법총론 기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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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40,000원 |
| 판매가 | 36,000원 |
| 적립금 | 360원 |
| 저자 | 김대근 |
| 출판사 | 캠버스 |
| 발행일 | 2022-10-04 |
| 판형 | 950p |
| ISBN | 9791163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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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 청운의 꿈을 품고 법을 공부한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개인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아직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이 책은 그 꿈과 기억의 산물이며, 오직 수험생의 입장에서 원하는 시험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년 간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연구하였고,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례와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관건이기에 이 책을 여러 번 정독하면 시험합격은 곧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목차 위주로 빠르게 읽어 보시고 2회독부터는 중요한 키워드나 문장에 강조 표시를 하였으므로 유념하여 읽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산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량과 현란한 법 논리에 압도될 수있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故事)에서 보듯이 산은 그대로인데 우공이 돌을 깨고 흙을 옮기다 보면 결국 산이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긴 인생 여정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수험생님의 앞길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김대근 드림 | ||
| 목차 | ||
| 제1편 행정법 입문 / 1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6 제3절 행정의 분류········· 14 제2장 행정법············· 1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9 제3절 행정법의 특징(특색) ····· 2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4 제5절 법치행정(법치주의, 법치국가) ······· 35 제6절 행정법의 법원····· 4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9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03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0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21 제5절 개인적 공권······· 124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 152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59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2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2 제2절 의의 및 종류····· 162 제3절 행정법상의 사건········· 163 제4절 공법상의 행위············· 177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 199 제1장 행정입법········· 200 제1절 개설··········· 200 제2절 법규명령············· 201 제3절 행정규칙············· 222 제2장 행정계획·········· 244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259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259 제2절 행정지도············· 263 제3절 비공식적(비정형적⋅비정식적) 행정작용······ 270 제4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71 제4장 공법상 계약············ 272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282 제6장 행정행위········ 2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87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29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9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5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7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8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412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421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427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429 제1장 개 설····· 43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43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457 제4장 행정벌··········· 462 제1절 개설··········· 462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65 제3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469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85 제6장 행정조사········ 497 제7장 행정절차········ 509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509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510 제3절 행정절차의 주요 내용········· 511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518 제8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545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54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68 제4편 행정구제법 / 603 제1장 개 설····· 604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605 제2절 옴부즈만제도····· 605 제3절 청원··········· 617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1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 63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40 제1절 개설··········· 640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41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47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83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699 제6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33 제3장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 739 제1절 개설··········· 739 제2절 행정심판············ 741 제3절 행정소송············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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