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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전2권) | |
정가 | 40,000원 |
판매가 | 36,000원 |
적립금 | 400원 |
저자 | 박준철 |
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
발행일 | 2022-10-24 |
판형 | 전2권/188x257/504+668p |
ISBN | 9791165769567 |
상세설명 | ||
주요 특징 소방 시험에 최적화한 압도적 1위의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 • 16년간(2007~2022년) 필수 기출문제 수록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 대표문제, 필수문제, 빈출문제, 빈출지문 엄선으로 학습 포인트 제시 •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 제시(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데이터 반영) •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 모든 문항별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중요 내용에 별색 표기 • 최신 제 ․ 개정법령 및 판례 완전 반영 •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저자 소개 박준철 교수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現, 공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소방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前, 남부고시학원 7 ․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 ․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에스티유니타스)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하프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 ․ 9급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 ․ 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써니 행정법’은 2022년 소방 시험에서도 최고의 적중률을 나타냈으며, 2023년 소방 시험에 최적화하여 본 개정판을 구성하였다.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소방직 기출문제는 물론 16년간(2007~2022년) 주요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방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출문제들을 엄선 수록하였다. 기출문제집의 역할은 최신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도 출제경향과 난이도가 맞는 문제를 선별하고, 제ㆍ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최신 기출문제는 2022년에 실시된 소방직 9급은 물론, 국가직 9급, 지방직ㆍ서울시 9급, 군무원 9ㆍ7급, 소방간부, 국회직 8급과, 2021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ㆍ서울시 7급, 경행경채, 행정사, 변호사 시험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채점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출제 횟수나 감(感)으로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추가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각 선택지의 해설 하단에 OX문제로 정리하였다. 기출문제는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고, 모든 문항별 난이도, 선택지별 OX 표기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대표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빈출문제,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문제는 필수문제로 세분화하고,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는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빈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는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적 측면에서도 세심히 배려하였다. 특히 지나치게 반복되는 선택지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문제로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의 부담을 덜면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는 지문들은 ‘기출 플러스’에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또한 주요 내용에 밑줄 외 색글자도 추가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였으며, 최신 제ㆍ개정법령과 판례들을 기존 기출문제까지도 꼼꼼히 수정 반영하였다. 본 교재를 소방 기출문제 강의와 함께 학습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배가될 것이다. 머리말 소방 공무원 시험의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고 논점이 빠짐없는 기출문제들을 엄선하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행정법총론이 소방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법 과목의 점수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행정법 1위의 ‘써니 행정법’은 2022년 소방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최고의 적중률을 나타냈으며, 2023년 소방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을 내놓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최신 출제경향에 맞는 필수 기출문제 엄선으로 학습 분량을 혁신적으로 조절하고, 주요 기출문제의 정답률을 수치화함으로써 난이 체감도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수험생들의 시간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필수 기출문제 선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즉, 최신 기출문제들은 최대한 수록하되, 중복 문제나 선택지는 삭제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전체 분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표문제, 빈출문제, 필수문제로 분류하고, 문항별 난이도와 선택지별 ○×를 표기하였으며, 주요 기출문제는 관련판례나 관련기출 지문을 묶어 유사 내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기출 선지 외에 꼭 숙지해야 할 지문을 ‘기출 플러스’로 배치ㆍ보강하였고, 중복되는 해설은 기억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최소 배치하되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은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판 출간 이후 출제된 2022년 소방직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ㆍ서울시 9급, 군무원 9ㆍ7급, 소방간부, 국회직 8급과 2021년 국가직 7급, 지방직ㆍ서울시 7급, 경행경채, 행정사, 변호사 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ㆍ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를 전면 반영하여 기존 문제도 수정하거나 해설을 보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법령들로는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지방자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2023. 3. 24. 시행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의 기본 편제는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면서 모든 선택지별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개년의 공무원 시험 관련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판에서는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는 제고하기 위해 최신 기출문제는 최대한 수록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 출제되거나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오래된 경우는 문제를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로 이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문제 위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 23년판에서는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채점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시스템을 통해 실제 이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정답 처리했는가 객관적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단순히 출제 횟수나 감(感)으로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과학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8~ 2022년 소방직 9급, 2015~2022년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9급, 2015~2021년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7급, 2021~2022년 군무원 9급 등 총 47회차 데이터 값을 반영, 참고하였습니다. 3.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면 자기에게만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잃지 말고, 쉬운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수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최신 연도 문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습니다. 4. 관련판례 및 중요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을 집중분석하여, 최대 5개 이내에서 ○×문제로 풀 수 있도록 관련기출을 정리하여 각 논점별 최신 기출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최신 기출 학습을 통해 관련문제를 한 번 더 푸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고 단원별로 앞부분에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학습하고,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간략하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기출 학습을 통해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5. 문제 유형과 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는 대표문제로 선정하고,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기출문제는 문제번호를 붉은색으로 표기함으로써 단원별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신 문제를 먼저 배치함으로써 최신 출제경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부분에 배치된 최신 문제를 통해 최근의 중요 논점을 우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간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6. 2020년판 이후부터 문제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선택지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문제로 연결시키고,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지문들을 그 해설과 함께 ‘기출 플러스’에 별도 구성하였는데, 개정판에서는 이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학습의 부담은 덜고 출제된 논점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기출 플러스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어설프게 만든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출제 의도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의도와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본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2022년 10월 편저자 박준철 씀 | ||
목차 | ||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기출 플러스 (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제2절 배상책임자 등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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