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민준호 행정법 소방직 우선순위 파이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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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8,000원 |
| 판매가 | 7,200원 |
| 적립금 | 400원 |
| 저자 | 민준호 |
| 출판사 | 호인북스 |
| 발행일 | 2023-02-15 |
| 판형 | 188x257/96p |
| ISBN | 9791190680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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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책 소개 『2023 민준호 행정법 소방직 우선순위 파이널』은 최근 소방직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되, 학습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마무리 전략 교재이다. 128개의 출제 쟁점별 (핵심 이론 정리)와 OX 문제 형태의 (기출 최종 점검) 두 축으로 구성되어, 기출 내용을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출제 쟁점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핵심과 기출지문을 체크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소개 민준호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단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012년 성인교육시장으로 이적,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 분야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험지식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왔다. 현재는 법학 전공을 살려 공단기에서 공무원 행정법 과정을 열어 수험생들과 만나고 있으며, Naver ‘민준호 행정법 카페’와 YouTube ‘민준호 TV’를 운영하며 수험생들과 쌍방향 소통 중이다. 행정법 주요 저서로 『민준호 행정법총론』,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 『민준호 독학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독행시),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독행집),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독행모)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소방직 행정법총론의 학습범위는 다른 직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직 시험만의 출제 경향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직 시험 대비 마무리 전략 교재인 『2023 민준호 행정법 소방직 우선순위 파이널』은 이 점에 착안하여 소방직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되, 학습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2023 민준호 행정법 소방직 우선순위 파이널』은 핵심 이론 정리와 기출 최종 점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5개년 소방직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128개의 출제 쟁점을 추렸고, 출제 쟁점별로 핵심을 압축 정리한 후 해당 기출지문을 OX 문제 형태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내용을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출제 쟁점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핵심과 기출지문을 체크해 감으로써 학습된 기억을 속도 있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 목차 | ||
| 001 법치행정의 원리 002 통치행위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4 신뢰보호의 원칙 일반론 005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006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 중 선행조치 관련 판례 007 실권의 법리 008 비례의 원칙 009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010 행정법의 법원(法源)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2 소멸시효 013 공법상 부당이득 014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5 신청의 의의 016 신고의 의의 01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018 수리를 요하는 신고 019 위임명령의 근거 020 위임명령의 한계 02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 022 행정입법부작위의 권리구제 023 행정규칙의 효력 02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025 행정계획 일반론 026 계획재량 관련 쟁점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028 재량하자의 심사 029 재량하자 관련 판례 정리 030 허가 031 특허 032 인가 03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034 조건 035 부담 036 철회권의 유보 03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038 부관의 가능성 039 사후부관 040 하자 있는 부관 04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04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043 행정행위의 효력 044 불가쟁력 vs 불가변력 04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46 법률의 위헌결정 관련 쟁점 04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048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49 행정행위의 취소 050 행정행위의 철회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053 공법상 계약의 소송법상 취급 054 행정지도 일반론 055 행정지도의 원칙(행정절차법 제48조) 056 행정지도의 방식 057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058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059 행정응원 및 행정절차의 비용 060 처분의 공통절차 061 불이익 처분절차(1) - 사전통지 062 불이익 처분절차(2) - 의견청취절차 063 행정상 입법예고 064 인·허가의제제도 065 행정절차의 하자 066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067 정보공개의 절차 068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069 정보공개 관련 불복절차 070 비공개대상정보 07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72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관련 쟁점 073 개인정보 관련 위원회 074 개인정보 관련 불복절차 정리 075 대집행 일반론 076 대집행의 계고 077 대집행의 통지와 실행 078 이행강제금 079 직접강제 080 강제징수 근거 및 절차 081 강제징수의 불복절차 082 즉시강제 일반론 083 즉시강제의 한계 08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085 행정조사의 목적과 한계 086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시행 08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088 과태료와 형법총칙 089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090 과태료 부과 091 과태료 재판 092 행정형벌의 양벌규정 093 통고처분 일반론 094 통고처분의 효과 095 국가배상법 09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1) - 공무원 097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2) - 직무행위 09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3) - 인과관계 099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4) - 기타 쟁점 정리 100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101 이중배상금지 102 국가배상책임 관련 기타 쟁점 1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 1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기타 쟁점 105 손실보상의 기준 106 잔여지수용청구권 107 간접손실보상과 생활보상 108 손실보상의 불복절차 109 행정소송 개설 110 대상적격 관련 주요 쟁점 111 처분성 인정 여부 관련 주요 쟁점 112 처분성 긍정 판례 정리 113 처분성 부정 판례 정리 114 원고적격 115 피고적격 116 제소기간 117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18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119 집행정지 120 행정소송의 심리 121 사정판결 122 당사자소송 123 민중소송, 기관소송 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25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대상 126 행정심판청구기간 127 행정심판의 재결 128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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