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행정법총론
해설 및 총평
백영민 교수
| 2024년 소방공무원 시험 총평 | ||
| 과목 | 행정법총론 | |
| 전체총평 | 2024년 소방직 시험은 소방학개론이 어렵게 출제된 반면에 행정법총론과 소방법규는 다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분석 | 유형별 | 2023년 소방직 문제는 70% 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되었다. 전년도인 2023년에는 낯선 신규지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아서 당황했지만 2024년도의 문제는 대부분이 익숙한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2~3개 정도의 지문이 생소하고 어려운 판례이지만 지문 중에서 명확한 정답을 주고 있어서 정답을 고르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행정법 필수법령에서 출제 비중이 늘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에서 출제가 되었다. 대부분이 쉬운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다. |
| 수준별 | 수준별로 분류해 본다면, 중급 정도의 문제가 많았다. 다만 11번, 12번, 2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제1편 행정법서론에서 4문제,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에서 14문제, 제3편 실효성확보수단에서 2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다. 대부분이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에서 나왔다.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출제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5문제에 그쳤다. | |
| 담당 과목에 대한 총평 | 올해도 역시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생소한 지문이 나왔지만 소거의 방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방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험이 기출문제를 분석 정라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어려웠던 문제와 그 이유 | 11번 집행정지 문제가 어려웠다. 그동안 출제가 안된 신규지문들이 나왔다. 그런데 판례의 내용까지도 어렵다. 집행정지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능력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 |
| 기타의견 (내년 시험 대비 학습법 등) |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이 유리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난도가 필요한다. 그러나 올해의 행정법총론 문제도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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