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도로 시설물 배상 가격은?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 안전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가로등 : 설치 가격 1개당 300만원
표지판 : 작은 것은 90만원 안팎, 큰 것은 최대 1천만원
철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1m당 복구비용 10만원
무단횡단 방지 펜스 : 2m당 17만원
주차금지용 탄력봉 : 개당 3만원
신호등 : 신호등 철기둥만 파손 시 200~400만원, 완전 파손 시 2천만원 상당
전봇대(변압기, 개폐기) : 저압주인가 고압주인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변압기, 개폐기 등 어떤 시설이 몇 개 달렸냐에 따라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출처] 음주운전 변압기, 전봇대 피해보상금액도 알아야|작성자 jbmb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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