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한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
문경환 기자
2026/06/12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38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후 본격적인 무기 도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8 암람 70개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 규모는 2억 9,200만 달러(약 4,440억 원)에 달한다.
 ▲ 공대공 미사일 암람. © Patrick Pelletier |
우리 군의 F-15K, KF-16, F-35A에 장착할 수 있는 AIM-120C-8은
2019년 등장한 최신형 암람으로 최대 사거리가 120킬로미터에 달한다.
한국은 1995년 도입한 암람 초기형인 AIM-120A부터 시작해
1천 개가 넘는 암람을 구매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암람을 보유한 나라다.
그 전인 5일에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합동정밀직격탄(JDAM) 꼬리날개 키트 KMU-557을
무려 708개나 수출한다고 발표했다.
 ▲ JDAM. [출처: 미국 공군] |
JDAM은 기존의 항공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유도폭탄으로 개조한 무기로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폭발력, 높은 정확도와 더불어 대량생산이 쉽다는 점 때문에
현대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무기다.
또 미국 국무부는 5월 18일 MH-60R 다목적 헬리콥터 24대, AH-64E 아파치 개조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수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소구경 정밀 유도폭탄 GBU-39 SDB 624개와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실전에 필요한 공격 무기를 대량 구매해 비축하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러 우려 지점이 나타났다.
먼저 북한을 향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NPT를 탈퇴한 나라를 향해 NPT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억지 요구를 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자극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군사 협력을 한 것도 “규탄”했는데
이 역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무런 실효도 없으면서
한반도 정세만 긴장시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또 유럽과 안보·방위 관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나토의 동아시아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 주요국이 동아시아에 와서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동참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란전쟁 다음은 한반도·대만 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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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었다.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러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원래 한국이 적대와 대결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외에 각인된 바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다.
미국이 애용하는 그 《단검》이 《평화》라는 비단 보자기를 찢고 삐어져 나온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하였다.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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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