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Kyeyang1]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171호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2011.12.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의 산곡7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전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후 :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 주 :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 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85,395	감) 373	85,022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변경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2.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및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85,395	감) 373	85,02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5,395	감) 373	85,022	100.0	-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폐지	41	효성동 광2-6 ~ 대1-1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6	149,850	5,220 4,770	편측15	-	-
폐지	76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2	31,360	893	양측15	-	-

※ 주 : 괄호(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41	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폐지	76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2) 토지이용계획(변경)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구역면적		85,395	감) 373	85,022	100.0	-
공동주택		63,730	감) 592	63,138	74.3	-
종교시설1		1,287	-	1,287	1.5	교회1
종교시설2		2,243	-	2,243	2.6	성당
종교시설3		188	-	188	0.2	교회2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7,947	증) 219	18,166	21.4	-
	도로	8,879	감) 59	8,820	10.4	-
	공원	749	-	749	0.9	-
	녹지	6,058	증) 395	6,453	7.6	-
	주차장	597	-	597	0.7	-
	체육시설	1,152	-	1,152	1.4	-
	사회복지시설	281	-	281	0.3	-
	학교	231	감) 117	114	0.1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2

30~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8,100 (95)

도희동 대로2-4

부천시계

-

건고 제37호 (76.3.27)

-

기정

대로

2

36

30~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950 (98)

십정동 대로1-1

청천동 고속1-1

-

인고 제1336호 (88.6.29)

-

기정

중로

2

728

15~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0

대로2-36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

기정

중로

3

243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6

소로2-1

소로1-1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변경

중로

3

243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0

소로2-1

소로1-1

-

-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84)

산곡동 대로2-32

산곡동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

소로

1

1

10~1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77)

산곡동 대로2-32

산곡동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

중로3-243

산곡여중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기정

소로

2

1

8~1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

대로2-36

-

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

소로

2

1

8~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

대로2-36

-

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 괄호( )는 구역내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3-243	중로 3-243	∙ 연장 증가 - L : 386m → 390m(증 4m) - B : 12m	∙ 녹지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증가
소로 1-1	소로 1-1	∙ 연장 감소 - L : 325(84)m → 325(77)m (감 7m) - B : 10 ~ 13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연장 감소
소로 2-1	소로 2-1	∙ 폭원 감소 - L : 870(157)m - B : 8~16m → 8~12m (감 4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폭원 감소

나.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주차장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597	-	597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597㎡)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주차장 선형변경

다.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749	-	749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749㎡)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라.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3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1,781	감) 194	1,587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913	감) 913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	증) 947	947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3,364	감) 3,364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	증) 3,919	3,9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 녹지3	∙ 면적 변경 - 1,781㎡ → 1,587㎡, 감) 194㎡	∙ 완충녹지 최소폭원 확보를 위해 녹지선형 및 면적 변경
1	경관 녹지1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1 913㎡ 폐지 → 경관녹지1 947㎡ 신설, 증) 947㎡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경관 녹지2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2 3,364㎡ 폐지 → 경관녹지2 3,919㎡ 신설, 증) 3,919㎡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교육환경보호 및 학교시설 정형화에 따른 녹지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마.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414	산곡여중	부평구 산곡동 228-5번지 일대	13,260 (211)	증) 69 (감 142)	13,329 (69)	인고 제594호 (82.12.30.)	-
변경	60	산곡남 초등학교	부평구 산곡동 231-1번지 일대	14,151 (20)	증) 25 (증 25)	14,176 (45)	인고 제594호 (82.12.30.)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4	산곡여중	∙ 선형변경 - 13,260㎡(211㎡) → 13,329㎡(69㎡) 증) 69㎡ (감 142㎡)	∙ 산곡7구역 내 학교시설 제척 및 학교 시설정형화를 위해 학교시설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60	산곡남초	∙ 선형변경 - 14,151㎡(20㎡) → 14,176㎡(45㎡) 증) 25㎡ (증 25㎡)	∙ 학교시설 정형화를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체육시설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1,152	-	1,152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공공에 부지매각

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281	-	281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부지만 무상귀속, 선형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 시설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281㎡)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형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기 준	계획면적
총괄기준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2㎡) = 3,742㎡ 이상	6,316.93㎡
어린이놀이터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0.7) = 1,634.7㎡ 이상	1,750.00㎡
주민운동시설	∙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설치	540.00㎡
경 로 당	∙ 50㎡ + (1,621 * 0.1㎡) = 212.1㎡ 이상	470.00㎡
커뮤니티시설	-	2,386.93㎡
작은도서관	∙ 33㎡ 이상	420.00㎡
어린이집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750.00㎡
근린생활시설	-	2,515.66㎡
경비실	-	30.36㎡ (2개소)
세대창고	-	6,087.26㎡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10 + (1,621 – 50) * 0.05㎡ = 88.55㎡ 이상	270.0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변 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기정	산곡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85,395	획지1	63,7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80m이하
			획지2	1,287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획지3	2,243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획지4	1,152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5	281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1	188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 18.3% + 공공시설부지확보 1.7% + 지하주차장 계획 10% - 계획용적률 : 24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85,022	획지1	63,1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5.1%이하	250.0%이하	85m이하
			획지2	1,287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획지3	2,243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획지4	1,152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	20m이하
			획지5	281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	20m이하
			획지11	188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 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완화기준 적용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토 양 및 지 반	∙ 토양오염 방지대책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토사유출 방지계획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 내 주치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청소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하) ∙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토사적제 높이 제한) ∙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소 음 및 진 동	∙ 공사시 건설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H=6m 이상)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건설장비 분산배치 ∙ 이용시 도로소음 - 단지 내 방음림 설치 / 안내표지판과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	-
폐기물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정리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재해방지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지 진	∙ 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 지상부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 구축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는 험프형으로 설치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기 준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에서 제외함

9)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

기 정	변 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10) 법 제17조 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3)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85,395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344	-	-	344	-	-
변경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85,022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선	획지1	∙ 건축한계선 6m - 중로3-243호선, 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m -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 건축한계선 2m - 소로1-1, 중로3-243호선변		종교용지 (교회1)
	획지3	∙ 건축한계선 2m - 중로3-243,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성당)
	획지11	∙ 건축한계선 2m -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교회2)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교 통	∙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화재 및 지진	∙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홍 수	∙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962	674	288	1,644	-

※ 무허가 15세대 가옥주 포함

※ 계획세대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위 치	면적(㎡)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 고
산곡2-2	재개발	산곡동 179	44,457.9	정비계획 변경 20.09.07.	준공	-
산곡3	재개발	산곡동 180	26,195.0	정비계획 변경 20.03.11.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산곡4	재개발	산곡동 63-58	39,381.8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7.08.	준공	-
산곡5	재개발	산곡동 370-58	88,025.5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3.17.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일반현황(부평구청)

18) 안전 및 범죄예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획내용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 연락망 및 자율 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이주철거 단계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여건 차단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단지 내 공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획내용
단지외부 공간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공용 공간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19)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변경)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285	획지1	63,730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87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1)
		획지3	2,243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종교용지(성당)
		획지4	1,152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체육시설
		획지5	281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획지6	749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공원
		획지7	913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완충녹지1
		획지8	3,364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완충녹지2
		획지9	1,781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완충녹지3
		획지10	597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주차장
		획지11	188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76,088	획지1	63,138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87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1)
		획지3	2,243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종교용지(성당)
		획지4	1,152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체육시설
		획지5	281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획지6	749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공원
		획지7	947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경관녹지1
		획지8	3,919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경관녹지2
		획지9	1,587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완충녹지3
		획지10	597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주차장
		획지11	188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기 준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다.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용계획	비 고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20)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북서측 간선도로변 및 종교시설, 체육시설 일부구간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대로2-32호선 변 / 대로2-36호선 변 종교시설 / 체육시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나. 교통처리계획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라.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21.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