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63.9% 역대 최고”…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율이 6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후 위기정보 연계 확대와 발굴모형 개선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발굴 인원은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크게 상승했다.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2천 명 감소했음에도 지원 인원은 4만6천 명 증가하고 지원율도 5.5%포인트 상승해, 발굴 정확도와 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29만8천 명, 민간서비스 지원이 57만9천 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후원 물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병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발굴 규모가 컸으며, 지원율은 세종(94.8%), 충남(89.8%), 인천(81.0%)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와 지원율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 45만8천 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 중 29만5천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맞춤형 대응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연 5회 위기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