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발위험 이유로 6개월 구속수사 “인권 침해”구속영장 청구 의미 미고지,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미확인 문제도 인권위 진정‧ 작성자보나| 작성시간24.04.23|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