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영상축사
등록일 : 2023-10-26 조회수 : 140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장애인 탈시설화’입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집단수용에 따른 과도한 억압과 통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시설을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바람직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공론의 장 마련해 주신 제가 평소 제일 존경하는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님, 장애인탈시설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탈시설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사 존중이 선행돼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해 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강제로 나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인권과 주거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애인 주거복지의 핵심은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주거복지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가장 실효성있는 공공의 장애인 주거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장애인 주거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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