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업인의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 총 31건 규제합리화
·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21건)
- 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신규 진입은 촉진하고
·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7건)
- 인허가는 합리적으로 국민안전은 지키고
·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3건)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현장 체감은 높이고
(임업경영 여건 개선)
- 임업인 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진입장벽 완화)
- 새로운 기회 창출, 활기찬 산림 산업
(산지이용 합리화)
- 가치 있는 산지 활용, 철저한 재해 예방
(민생규제·복지서비스)
- 국민 편의 중심, 누구나 즐기는 숲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
2026.06.09 산림청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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