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낙수효과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잖습니까? 물론 기존의 낙수효과 모델은 틀렸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본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발상은 그리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냐는 것이죠.
전에는 기업들이 모든 것을 창출해 내는 수원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반드시 어느 곳에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이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아랫쪽이 될 겁니다.
기존의 낙수효과 모델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자본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업에 자금이 다 몰려서 흘러나오지가 않죠.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답시고 자본을 퍼다가 기업에게 몰아줍니다. 그게 시장으로 흘러서 가계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이건 마치 산 위에 있는 수원에서 물을 펌프로 뽑아다가 바다로 버리는 꼴이죠. 물이 흐르려면 수원지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 건데도 말이죠.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발상도 사실은 이런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수원지인 소비의 주체(가계)에 돈을 채워줄 것인가?
결국 이 돈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적정하게 조절할 것인가와 기업이라는 통에 담겨 있는 물(자본)을 빼서 다시 위로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소비의 부분은 따로 시장에 맡겨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 편입니다.
< 추가>
그러나 언젠가 이 사이클 전체의 물은 한 곳에 고일 것이고 수원지의 물은 고갈될 수 밖에 없죠.
즉, 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황 혹은 공황이지 않습니까.
기술의 혁명이 노동의 공백을 발생시킨다거나 변화에 적응의 문제를 드셨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런 변화에 정부보다 더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차라리 시장에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가 일어난 문제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오히려 다른 일자리를 고사시켜버렸죠. 정부가 책대여점을 장려한답시고 나대다가 만화가와 출판업계가 고사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만화가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선게 바로 웹툰이고 출판업계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심한놈 님의 주장에서 자주 보이는 이야기 중 하나가 좁은 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그 중에서 중국의 예를 자주 드시느데요 물론 생각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계 시장이 항상 열려있을 때, 즉 세계 경기가 활황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 시장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불황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위의 실패로 판명난 낙수효과 모델이 수 십년간 지배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그다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보호무역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특히나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한국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것 또한 허구입니다. 수출입의 기본은 잉여품은 팔고 부족품은 사들이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자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호무역이란 결국 '내 물건은 팔겠지만 니들 물건은 안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출주도경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국은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수출주도경제라는 패러다임을 유지하더라도 내수강화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불황의 시기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요.
어차피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현재의 패러다임은 바꾸고 체제전환(구조조정: 노동자 모가지 자르는 거 아닙니다.)은 이뤄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동안 뭘로 버티겠습니까? 내수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체제전환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 중심의 수출주도라는 환상은 하루 빨리 접어야 돼요.
안철수의 기본적인 시각은 아직도 기업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새누리와 DNA가 같다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면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의 세계관은 현 상황의 고착이 한계입니다. 여전히 이명박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명박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합니다.
저는 결코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문가인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제가 항상 기업가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자신의 배경인 기업을 결코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수술을 할 의지가 있더라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죠.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류부터 정리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이건 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힐러리 클린턴 짝 나겠죠. 경제의 위와 아래를 완전히 뒤집는 작업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