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2007.5.29)

[금융주치의]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위해 벌써 2007년 5월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설계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설계사 피해 방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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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

[주요내용 2]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불공정행위: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

[주요내용 3]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 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주요내용 4]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5. 31.[목]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책 임 자	도규상 과장(3771-5042) 박병명 국장(3786-8220)		담 당 자	이수영 사무관(3771-5046) 박흥찬 팀장(3786-8234)
배 포 일	2007. 5. 29.(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마련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10.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금감위(보험업법) 등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07.5월)한 것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의 주요내용은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보험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하고

◦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

◦ 또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향후 보험회사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보험료 대납 및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상의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 후 07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 향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한 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표준위촉계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1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독립된 자영업자로서의 법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 ◇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 변경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보호

▣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범위의 명확화

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갱신

-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계약종료

◦ 위탁업무 범위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관리 및 계약체결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

▣ 합리적인 계약내용 변경절차 마련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불이익 방지

◦ 위촉계약 체결시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를 의무화

◦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1개월전 사전예고 및 보험설계사의 개별 동의*를 의무화

* 변경내용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의제동의)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기준 마련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문제점 개선

◦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

* ①보험료 대납강요, ②보험설계사 증원강요, ③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④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⑤활동점포 임의변경, ⑥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거부 등

▣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한 해지요건 명확화

기존 계약해지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해지가 가능한 문제점 개선

◦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부당 계약해지 방지

* ①법령위반, ②서류위변조, ③고의․중과실로 내규위반, ④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야기, ⑤최저실적 미달 등

◦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우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선별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 해지확정시에는 해지예정일 15일 전에 서면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부과

◦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계약내용 임의변경, 부당한 업무중지․계약해지, 기타 보험료 대납 등 불공정행위

2

향후 계획

□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07.9월)

□ 확정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보험회사에 통보(07.10월)

◦ 개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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