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령 개정 주요사항 대비표
□ 핵심 키워드별 개정 전후 비교(법 : ■ , 시행령 : ■, 시행규칙 : ■)
| 키워드 | 개정 전 | 개정 후 | |||
| ➀ | 항공기내 흡연금지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항공사 운항규정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항공안전법 | ||
| ■제57조의2 | 참고 승객 : 항공보안법 | 참고 승객 : 항공보안법 | |||
| 벌금 | <신 설> | 1천만원 이하 | |||
| ■제135조의2 | |||||
| 항공 종사자 행정처분 (효력정지) | <신 설> | 운항중인 항공기 | 1차 : 60일 2차 : 120일 3차 : 180일 | ||
| 주기중인 항공기 | 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 ||||
| ■별표10 | |||||
| ➁ | 피로관리대상 범주 확대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 ||
| ■제56조 | |||||
| 과징금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3억원 | <동일기준 적용> | ||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6천만원 | ||||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3천만원 | ||||
| ■별표34 | 항공기사용사업자 | 8백만원 | |||
| 과태료 |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 1차 : 250만원 | <동일기준 적용> | ||
| 2차 : 375만원 | |||||
| ■별표3 | 3차 : 500만원 | ||||
| ➂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 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에도 기존 과목합격 유효기간(2년)만 인정 | 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 중단 기간만큼 과목합격 유효기간 자동연장 | ||
| ■제85조 | |||||
| ➃ | 환불 기준일 | 7일 | 5일 | ||
| ■제321조제5항 | |||||
| 당일환불 가능여부 | 불가 | 가능(사유해당시) | |||
| ■제321조제5항 | |||||
| ➄ | 자격증명 발급서식 | 국문, 영문 별도 2종 발급 | 국, 영문 통합형 1종 발급 | ||
| ■ 별지 제38호 | |||||
| ⑥ | 항공 전문의사 지정절차 간소화 | 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1단계) 기존 지정취소 처분 → (2단계) 신규지정 신청 | 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단일절차) 지정서 변경발급 | ||
| ■ 제105조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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