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 [일반]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6년 4개월,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일부터 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행정청이 비로소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신설 행정기본법 규정의 취지 등을 근거로 이를 취소한 판결(2020구합69649)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1. 3. 23. 시행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964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3. 30.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5. 원고에게 한 1개월 15일(2019. 11. 6. ~ 2019. 12. 20.)의 문화 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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