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의 비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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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보영소 |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2. 미필적 고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한 고의.






3. 과실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3) 중과실:현저히 심한 부주의
4) 경과실:다소 주의를 결하는 것


보영소 | 중과실과 현저한 과실유형 비교 - Daum 카페










4. 사례(법무부 자료)
쌀쌀하고 건조한 가을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1) 고의
산불을 내려고 일부러 불을 피운 경우.


2) 미필적 고의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산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을 피운 결과 불이 난 경우.


3) 과실
설마 불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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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정/익산/메가푸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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