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교

[최준호]

1. - 법

-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2. - 시행령

- 대통령령.

-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대통령이 결제하면 성립.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3. - 시행규칙

- 총리령.

-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행정부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국무총리가 결제하면 성립.

- 법률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