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개요 |
□ 목 적
ㅇ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하자 부위를 철저히 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 취합·정리
- 하자심사 사례 : 42건
| 세부공종 | 건수 | 세부공종 | 건수 | 세부공종 | 건수 |
| 마감공사 | 8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 1 |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 4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6 | 가스설비공사 | 1 | 창호공사 | 2 |
| 조경공사 | 2 | 전기·전력설비공사 | 1 | 정보통신공사 | 2 |
|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공사 | 1 | 단열공사 | 2 | 잡공사 | 1 |
| 대지조성공사 | 1 | 철근콘크리트공사 | 3 | 조적공사 | 2 |
| 지붕공사 | 2 | 방수공사 | 1 | 내력구조부 | 2 |
- 분쟁조정 사례 : 14건
| 유 형 | 건수 | 유형 | 건수 |
| 하자보수 | 3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 5 |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5 | 하자보수보증금 | 1 |
- 재심의 사례 : 8건
□ 확인 방법
ㅇ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하자정보관리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 등재(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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