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행복한오드리]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04.8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01190_0_20250602_file1.pdf

* 보통약관 제44조 (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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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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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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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을 이해하면 보험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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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