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면책요건
1)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의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다른 사람
1) 운행자 및 해당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
2)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2.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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