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1 | 개요 |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보험가입자 비교
| 실손보험(명) | 자동차보험(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 3,997만명(’23년말 기준) | 2,541만대(’23년말 기준) | 5,145만명(’23년말 기준) |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 구분 | 1세대 (舊실손) | 2세대(표준화실손) | 3세대(新실손) | 4세대 | |||
| 선택형Ⅰ | 표준형 | 선택형Ⅱ | 표준형 | 선택형Ⅱ | |||
| 판매 시기 | ∼’09.9월 | ’09.10월 ∼’15.8월 | ’13.1월 ∼’17.3월 | ’15.9월 ∼’17.3월 | ’17.4월∼’21.6월 | ’21.7월~ | |
| 자기 부담률 | 손보 0% 생보 20% | 1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주계약(급여) 20% |
| 특약 30% | 특약 30% | 특약(비급여) 30% | |||||
| 갱신 | 1∼5년 | 3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 재가입 | 없음 | 없음 | 15년 | 15년 | 15년 | 15년 | 5년 |
| 비중 | 19.1% | 38.9% | 0.3% | 6.1% | 0.4% | 22.7% | 10.5% |
| 2 | 주요 현황 |
※ 총 보유계약의 0.03%만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실손은 실적에서 제외
□(보유계약)’23년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
보유계약 현황(단위 : 만건)
| ’21년말 | ’22년말(A) | ’23년말(B) | 증감(C=B-A) | |||
| 증감률(C/A) | ||||||
| 전체 | 3,550 | 3,565 | 3,579 | 14 | 0.4% | |
| 생보사 | 621 | 614 | 606 | △8 | △1.3% | |
| 손보사 | 2,929 | 2,951 | 2,973 | 22 | 0.7% | |
□(보험료수익)’23년 보험료수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3.2조원) 대비 1.2조원(+9.5%) 증가
보험료 수익 현황(단위 : 억원)
| ’21년 | ’22년(A) | ’23년(B) | 증감(C=B-A) | |||
| 증감률(C/A) | ||||||
| 전체 | 116,447 | 131,885 | 144,429 | 12,544 | 9.5% | |
| 생보사 | 20,315 | 23,319 | 25,808 | 2,489 | 10.7% | |
| 손보사 | 96,131 | 108,566 | 118,621 | 10,055 | 9.3% | |
□(보험손익) ’23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원으로 적자폭이 전년(△1.53조원) 대비 0.44조원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0.05조원 이익 감소 [’22년 0.06조원 → ’23년 0.01조원] 손보 : 전년 대비 0.39조원 손실 증가 [’22년 △1.59조원 → ’23년 △1.98조원]
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 ’21년 | ’22년(A) | ’23년(B) | 증감(C=B-A) | |||
| 증감률(C/A) | ||||||
| 전체 | △28,581 | △15,301 | △19,738 | △4,437 | △29.0% | |
| 생보사 | △1,694 | 591 | 91 | △500 | △84.6% | |
| 손보사 | △26,887 | △15,892 | △19,829 | △3,937 | △24.8% | |
□(손해율) ’23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1.7%p 증가 [’22년 84.7% → ’23년 86.4%]
손보 : 전년 대비 2.3%p 증가 [’22년 104.8% → ’23년 107.1%]
□(사업비율) ’23년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
| 3 | 주요 특징 |
□(의료기관별 비중)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크기는 하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체 실손보험금 상위 5개 의료기관종별 비중
| ’21년 | ’22년 | ’23년 | |||
| 항목 | 비중 | 항목 | 비중 | 항목 | 비중 |
| 의원 | 36.6% | 의원 | 36.2% | 의원 | 32.9% |
| 병원 | 22.9% | 병원 | 22.5% | 병원 | 23.0% |
| 종합병원 | 15.1% | 종합병원 | 15.3% | 종합병원 | 16.8% |
| 상급종합병원 | 14.6% | 상급종합병원 | 14.9% | 상급종합병원 | 16.0% |
| 요양병원 | 3.5% | 요양병원 | 3.5% | 한방병원 | 3.6% |
□(비급여 항목)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
◦’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한편,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
| ’21년 | ’22년 | ’23년 | |||
| 항목 | 비중* | 항목 | 비중* | 항목 | 비중* |
|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 25.8% |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 26.2% |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 28.9% |
|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 21.8% |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 23.5% |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 28.6% |
|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 12.9% |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 9.5% |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 3.1% |
|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 2.4% |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 2.5% | 재판매가능치료재료 | 2.0% |
| 재판매가능치료재료 | 1.8% | 재판매가능치료재료 | 2.2% | 하지정맥류 | 1.6% |
* 해당 년도 비급여 보험금 대비 각 항목별 보험금의 비중
| 4 | 감독 방향 |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 ◦한편, ’24.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