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전‘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ㅇ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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