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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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1. 미가입 신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보영소 | 보험관계의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 Daum 카페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1) 산재, 고용보험 의무적용

2)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3) 신고기관: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영소 |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 Daum 카페

3.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급여징수

1)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2)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산재보험료+연체금 포함하여 징수

4. 과태료

300만원이하 과태료[1, 2, 3회]

보영소 | 과태료의 부과기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Daum 카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5. 기타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

2) 공상합의

산재보험 처리시 비용과 합의 처리시 비용 비교하여 결정

3) 합의 처리시 비용 산출 고려사항

- 사고내용[과실]

- 위자료

- 소득

- 입원, 통원 기간

- 후유장해율

- 가동연한

보영소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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