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준호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0.11.29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하에 보상하는 정신질환(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2018년 9월 실손치료비를 가입했다면 우울증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최준호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0.11.29
- 자유로운 의사결정(정신과 치료, 혈중 알콜농도)=대법원 판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항,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그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