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대지급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절차[고용노동부에 신고-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 Daum 카페
| 참고 | 대지급금 제도 개요 |
□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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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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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9881&type=HTML&mobileYn=&efYd=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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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6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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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6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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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8681&type=HTML&mobileYn=&efYd=20251001